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보면 하나의 그룹처럼 여러 계열사가 엮여있다. 그리고 그룹의 회장이 그룹 전체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지배적으로 행사한다.
소수 지분만으로도 그룹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말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겠다.
순환출자: 지분이 서로 얽히는 구조
순환출자는 말 그대로 A회사가 B회사를, B회사가 다시 A회사를 소유하는 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면:
- A회사는 `B회사 지분의 20%` 보유
- B회사는 `A회사 지분의 20%` 보유
단순히 겉으로 보는 지분율과 달리, 이 구조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이런 식으로 증폭시킨다:
- A회사는 `B회사가 보유한 A회사의 지분` 에 대한 20%를 보유하는 것이 된다.
- 그리고 B회사가 보유한 A회사의 지분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A회사의 지분을 B회사가 다시 보유하고, 그걸 다시 A회사가 보유하고.. 를 순환하며 반복한다.
- 결과적으로 A사는 20%의 자본만 투입하고도 실제로는 약 20.83%의 의결권을 가진다.
0.83%가 생각보다는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예시와 달리, 실제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하나 둘 정도만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순환 고리가 복잡해질 수록 실제 투입 자본과 지배력의 격차는 더 커지는데, 이어서 설명하겠다.
계열사 지분망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여러 계열사를 두고, 각 계열사가 서로 지분을 조금씩 갖는 지분망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 지주회사는 A계열사 30%, B계열사 25% 지분을 소유한다.
- A계열사는 C계열사 15% 지분을 소유한다.
- B계열사는 D계열사 10% 지분을 소유한다.
결과적으로, 지주회사가 직접 지분이 적어도 계열사 간 연결망 덕분에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 이것을 앞서 말한 순환출자와 결합하면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가 완성된다.
- 또한,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쉬워진다. 계열사끼리 서로의 주식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그룹의 최상위 회사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게 주 목적인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 지분이 30~40% 정도만 되어도,
순환출자 + 계열사 지분망 덕분에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투자 효율을 높이고 지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가 두드러지는 대표적 국가
설명한대로 순환출자 구조는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 `대주주를 우선시`하는 구조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구조가 흔하지 않다. 이렇게 안할 이유가 없지 않나?
다른 나라들은 투자자 보호와 분산 지배를 막기 위해 규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에 정부 주도로 재벌 중심 경제 성장를 추구했다. 경영권을 움켜쥐고 빠른 성장에 집중하게 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순환출자와 계열사 지분망 규제가 느슨했다. 미국처럼 강력한 지분 규제가 없었다.
이상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그룹, 그리고 재벌의 형태를 쉽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순환출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